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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태·장·도·유·사: 조선시대 다섯 가지 형벌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태·장·도·유·사: 조선시대 다섯 가지 형벌
조선시대의 형벌은 현대 사회의 형벌과는 달리 개인의 신체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현대 사회의 형벌이 주로 벌금을 통한 경제적 책임과 징역을 통한 자유 박탈이라는 사회적 제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조선시대의 형벌은 오형(五刑) 체제에 기초하여 주로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신체적 위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오형을 구성하는 태형(笞刑)·장형(杖刑)은 각기 형구로 죄인의 신체를 타격하는 형벌이었고, 사형(死刑)은 죄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형벌이었다. 자유형의 성격을 띠고 있는 도형(徒刑)1·유형(流刑)2 역시도 신체형이 함께 부과되고 있었기에 조선의 오형(五刑)은 모두 신체 형벌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5년 08월 호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조선 정치의 요체이자 통치의 기초, 법과 법전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조선 정치의 요체이자 통치의 기초, 법과 법전
“우리 태조 강헌대왕(康獻大王)께서는 천의(天意)와 인심(人心)에 순응하시어 나라를 이룩하시고는 큰 법도를 세우며 작은 기율(紀律)을 마련하시니, 규모가 원대하셨으며, 그 후 정종·태종·세종께서 연이어 훌륭한 법을 만드시어 후손에게 전해 주시니, 제도가 밝게 갖추어졌으며, 세조께서는 신성하신 생각과 밝은 지혜로 훌륭히 제작(制作)한 것이 모두 전칙(典則)에 맞고 천고(千古)에 뛰어나셨다. 전하께서는 총명하시어 선왕(先王)이 만들어 놓으신 법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시고, 금과옥조(金科玉條)를 구슬에 새기어 영원히 빛을 남기시니, 아! 아름답고 거룩하다.” - 『경국대전(經國大典)』 서문(序文)
2025년 08월 호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조선의 형사 절차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조선의 형사 절차
일반적으로 형사 절차라고 하면,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하면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심리하여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라면 어느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지를 선고하는 과정이다. 확 줄여서 말하자면, 수사로써 밝혀진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다. 이런 점은 조선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 다만 시대의 차이가 있는 만큼 다른 기관과 제도로써 진행되었을 뿐이다. 조선시대의 재판이라고 하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호령하는 사또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다. 형사소송의 모습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민사소송은 없거나 있었어도 형사 절차처럼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놀랍게 조선에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개념적으로도, 제도로도, 실무에서도 뚜렷이 구분되어 저마다의 절차가 분리되어 있었다. 그런 관념이 형성된 데에는 지방의 관아에서 행정, 수사,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다 맡아서 했던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한 법원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을 모두 관장하고, 법관들도 이 업무들을 두루 돌아가면서 맡게 된다.
2025년 08월 호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민정(民政)을 위한 극한 직업, 암행어사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민정(民政)을 위한 극한 직업, 암행어사
암행어사(暗行御史)는 조선시대 왕명을 받고 비밀리에 지방을 순행하면서 악정(惡政)을 규명하고 민정을 살핀 임시 관직으로 수의(繡衣)·직지(直指)라고도 불리었다. 암행어사 하면,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이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거나, 어사출도와 함께 탐관오리를 색출하여 봉고파직(封庫罷職)을 명하는 등 서늘한 위엄을 갖춘 정의의 화신으로서의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아마도 널리 알려진 『춘향전』이나 박문수의 일화 그리고 암행어사를 다룬 드라마들이 이러한 이미지에 한몫했을 것이다. 박래겸(朴來謙, 1780~1842)은 125일간 4,915리를 이동했다. 하루 평균 40리(21㎞)를 이동한 셈이다. 박영보(朴永輔, 1808~1872)는 201일 동안 5,050리, 구강(具康, 1757~1832)은 174일 동안 5,595리를 다녔다. 암행어사는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된 강행군을 해야 했다. 오죽하면 암행어사가 임무 수행 중에 순직하기도 하였을까. 게다가 숙식(宿食)마저 여의찮았을 뿐 아니라, 아는 사람을 치죄(治罪)해야 하거나 옛 친구를 만나도 신분 노출 우려 때문에 모른 척해야 하는 인간적인 고뇌도 컸다. 암행어사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모두 녹록지 않은 직책이었다.
2025년 08월 호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조선시대의 풍기 단속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조선시대의 풍기 단속
현대 사회에서도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행위들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이를 단속하고 처벌한다. 고성방가 등 인근을 소란스럽게 한 행위, 술주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과다한 노출 등에 대한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1970년대 건전한 사회 기풍을 정착시킨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미니스커트와 장발 단속은 당시 권위주의 시대의 사회상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희대의 촌극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단속 규정들이 있었다. 『경국대전』 「형전」 금제(禁制)조에는 사족(士族) 부녀(양반층 여성)로 산간이나 물가에서 잔치를 벌이거나 야제(野祭), 산천, 성황, 사묘제(祠廟祭)를 친히 행한 경우 장 100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관점에서는 야외에서 잔치를 벌이거나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사람들은 지금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의 지배층들은 야외 행사에서 남녀가 섞이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들은 이를 남녀의 분별이 무너져 풍속을 크게 해치는 일로 인식했던 것이다.
2025년 08월 호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조선시대 검시, 선정(善政)을 향한 첫걸음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조선시대 검시, 선정(善政)을 향한 첫걸음
2025년 08월 호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가짜가 진짜를 흔들다 : 불법 주조와 위조 그리고 조선의 대응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가짜가 진짜를 흔들다 : 불법 주조와 위조 그리고 조선의 대응
위조는 조선시대 다양한 범죄 가운데 죄인을 사형에 처하는 중죄였다. 위조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문서, 인신(印信)1, 화폐 등을 임의로 만들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어서 돈이 되는 것이면 모두 위조가 가능했다. 따라서 위조 대상과 이를 범하는 죄인의 신분층은 매우 다양했다. 특히 민간의 사주전(私鑄錢)2 제작은 가짜 동전을 만들어 이를 행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동전 주조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가진 사람에 의해 전문적으로 계획, 실행된 범죄였다. 동전 주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 마련을 위한 재원도 상당해 문서 및 인신 위조, 가짜 인삼 제조 등 여타 위조 범죄와도 성격이 다르다. 조선시대에는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고,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조 행위에 대해 사형이라는 강력한 칼을 들고 범죄인을 처벌했다.
2025년 08월 호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법 집행의 숨은 전문가 오작인, 외지부, 행형쇄장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법 집행의 숨은 전문가 오작인, 외지부, 행형쇄장
2025년 08월 호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관찰사와 수령의 사법권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관찰사와 수령의 사법권
한국 역대 왕조가 국가 체제를 갖추어 가는 과정에서 주요한 관심은 중앙집권화와 지방에 대한 통제였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군현제(郡縣制)였다. 다만, 역대 왕조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군현제 정비의 내용이나 강도는 달랐는데, 대개 고려 말 이후 세밀하게 군현제가 정비되기 시작하여 조선 건국 이후 일정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군현제의 모습으로 정비되었다. 조선의 군현제는 8도(道) 체계로 대변되며, 도 예하에 지역의 크기, 인구의 다소,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주(州)-부(府)-군(郡)-현(縣) 체계를 갖추었다. 상급인 도의 장관이 관찰사(觀察使)이며, 주·부·군·현에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 수령(守令)이 파견되었다. 수령은 지역의 크기에 따라, 부윤(府尹)·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목사(牧使)·도호부사(都護府使)·군수(郡守)·현령(縣令)·현감(縣監) 등으로 호칭은 달랐다. 수령의 규모는 시기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경국대전』에 규정된 수령은 부윤 4인, 대도호부사 4인, 목사 20인, 도호부사 44인, 군수 82인, 현령 34인, 현감 141인이었다.
2025년 08월 호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한양의 도적, 우리가 잡는다 -조선시대 경찰 포도청-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한양의 도적, 우리가 잡는다 -조선시대 경찰 포도청-
절도는 인간의 약탈 본능을 억제하지 못해 표출된 반사회적 행위였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한 번도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가 올림포스에서 신들의 불을 몰래 훔친 이야기부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는 고조선의 팔조법금에 이르기까지, 도적과 그에 대한 규제는 인류 역사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조선시대 포도청(捕盜廳)은 도성을 중심으로 포도(捕盜, 도적 체포)와 순작(巡綽, 야간 순찰)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기 위해 창설된 치안 전담 기구였다. 당시 동서양을 통틀어 도적을 단속하는 전문기구가 설치된 사례는 조선의 포도청이 유일하였다. 포도청은 치안 기구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그 결과 조선 후기 직수아문(直囚衙門)의 지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포도청은 도성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말단 기관이었기에 그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400여 년간 도성의 치안을 담당해 온 포도청은 19세기 들어 지나치게 권위적인 공권력으로 변질되었다. 공공기관이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외면받게 되면, 그 존재 가치는 결국 부정될 수밖에 없다. 1894년 포도청은 서구식 근대적 경찰 조직인 경무청으로 개편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25년 08월 호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조선시대 사법기관, 삼법사(三法司)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조선시대 사법기관, 삼법사(三法司)
2025년 08월 호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조선 사회 변화에 대한 국가의 법적 대처와 민(民)의 법의식 변화
[2025 봄, 여름호-수사반장]조선 사회 변화에 대한 국가의 법적 대처와 민(民)의 법의식 변화
우리 사회는 현재뿐 아니라 전근대 시대에도 공동체 유지를 위한 국가의 강제력이 법, 규범의 형태로 실행되었고, 민(, 백성) 또한 그 체제의 일원으로서 살아갔다. 사람들 간의 분쟁, 갈등은 시대를 막론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개개인의 이해관계, 경제적인 이익 관계, 자존심이나 오기 등 감정적인 문제 등이 얽혀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결국 ‘법대로 하자’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처럼 법을 신뢰하고, 법에 분쟁의 결과를 맡기자는 인식은 언제부터 형성된 것일까. 근대화 이후의 산물일까. 우리는 전근대 조선의 사회를 얘기할 때 법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낯설다. 전근대 조선시대의 법은 곧 국왕의 명령이며, 국왕이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조정하였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법의 영역에 국가의 행정, 형법 등 공법뿐 아니라 개개인의 문제를 규정한 사법도 포함된 법치적인 체제와 구조가 기본이었던 국가였다.
2025년 08월 호